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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임업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의무교육 수강방법 그리고 자주묻는 질문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임업 -in 통합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등록신청서는 공통으로 내는 서류 입니다.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제출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제출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공통요건
-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혹은 근처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미만
혜택 대상자
종사일 수 기준 대상자의 조건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산림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연간 60일 이상 종사). 증명은 산림경영일지로 가능합니다.
- 농촌에 거주하는 임업인
- 임산물 생산업: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분들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내에 육림을 실행한 산지에 계신 분들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임업직불금은 해당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급 단가 |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ha이상 ~ 0.5h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 0.1ha이상 ~ 2ha이하 : 94만원/ha | |
| 2ha초과 ~ 6ha이하 : 82만원/ha | ||
| 6ha초과 ~ 30ha이하 : 70만원/ha | ||
| 면적직불금 (송이) | 0.1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 |
|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 ||
|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 ||
| 육림업직불금 | 3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 |
|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 ||
|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 ||
임업인 의무 준수 교육 사항
의무 준수사항 불이행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기간 : 직전연도 10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 구분 | 임산물 생산업 | 육림업 |
| 개별사항 |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 인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입목본수 일정 수준이상 유지 |
| 공통사항 |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 농약, 퇴비, 분뇨, 액비 등 적정 사용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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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 교육 수강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집합 교육을 원하시는 경우,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바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 놓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부분 바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